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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청와대 규제게혁신문고 답변내용입니다.
작성자관리자 - 2014-04-28 오후 1:02:42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 탄원 처리결과

 

건의내용 (2014. 04. 09.)

  제목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개정 탄원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서바이벌 협회는 50만 서바이벌동호인의 대표 단체로서 다음과 같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개정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협회 동호인의 염원인 시행령 개정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내용 (2014. 04. 21.)

  모의총포 위력기준의 완화 요구】 ⇒ 중장기 검토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의 위력기준 완화는 서바이벌 게임의 정의, 게임장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 안전이 담보되어야 함

- 서바이벌스포츠협회는 모의총포 위력기준 완화시 관리단체를 두어 서바이벌게임에 대한 안전기준, 관련 교육을 주관하겠다는 입장이고,

- 일반 동호인들도 서바이벌게임을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여 모의총포 위력기준 완화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총단법상 모의총포 위력기준(0.2J)에 따라 완구용 총기의 위력기준(청소년용0.14J, 성인용0.2J)도 완화될 우려가 있어 모의총포 위력기준 완화는 전반적인 여론(기술표준원, 학부모단체 등) 수렴이 필요

  따라서, 모의총포 위력기준 완화를 위해서는 서바이벌 게임과 그 도구로서 사용되는 모의총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에 한하여 위력기준 완화가 필요함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13. 4. 10 상정, 문체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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