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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유승우 의원 통해 경찰청에 질의 답변내용입니다.
작성자관리자 - 2014-04-28 오후 1:06:06

유 승 우 의원님께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의총포의 기준을 완화하여 서바이벌 스포츠를 활성화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단법상 모의총포의 기준은 0.2Joule(이하 J)로서 해외사례(일본 1J, 프랑스 2J)를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수준입니다.

0.2J1m 거리에서 A4용지 5장 정도를 관통하는 위력

서바이벌 게임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활성화가 필요한 스포츠라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서바이벌 게임장과 장소에서 사용되는 총기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총단법의 모의총포 기준 완화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선교 의원이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13. 4. 10 상정, 국회심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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