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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 재질의 및 답변입니다
작성자관리자 - 2014-05-30 오후 12:51:06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 귀관에 제출한 총탄법 개정 탄원(2014.04.09.)에 대한 귀 관의 답변(2014.04.2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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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단법상 모의총포 위력기준(0.2J)에 따라 기술표준원의 완구용 총기의 위력기준(어린이용 0.08J, 청소년용0.14J, 성인용0.2J)으로 되어 있어 총단법상 모의 총포기준이 1J로 완화되면 청소년용어린이용 총기의 기준도 상향되어 안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답변에 대해.     총단법에 따라 기술표준원의 완구용 총기의 위력기준(비비탄 안전기준)에서 성인용만 1J로 완화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모의총포 위력기준 완화는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여론(기술표준원학부모단체 등수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기술표준원이 경찰청이 2009년부터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규제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을 무시하면서 조언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인지 불분명함.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의총포의 수와 그 소유자불법개조의 여부를 경찰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안전사각지대에서 서바이벌게임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학부모들이 동의할 것으로 보는지
   모의총포 위력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했지만인정하는 이유도 불명확하고완화의 의지도 불확실함결국 규제개혁의 의지가 불확실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듦.  또한 문체위에 계류 중인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3. 4. 10 상정)이 통과되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이는 현재 실체도 없는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핑계로 청소년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음.   

  
 경찰청이 2009 9월 규제개혁과제로 서바이벌용 총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표하였으나 2014년 현재까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음그런데 귀 기관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검토사항이라면 대통령께서 밝히신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과연 관철되고 있는지 우려됨

.  대통령과 귀 기관이오랫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제적인 기준에 타당한 문화·경제활동을 영위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귀 기관이 다시 한 번 강력한 규제해소 의지를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문화레저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총단법의 규제를 혁파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서바이벌스포츠협회장

 
[답변]
담당기관 : 경찰청
담당자 : [국장서범수 [과장이충호 [담당이길찬 
연락처 02-3150-1361 접수일자 2014-05-13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귀하의 제안 내용을 검토한 

1완구용 총기의 위력기준(0.2J) 성인용에 한해 완화  중장기 검토 
  완구용 총기의 위력기준 완화는 기술표준원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경찰청이 언급할 사안이 아닙니다    
     
 기술표준원비비탄총 안전인증 기준 : 어린이용 0.08J, 청소년용 0.14J, 성인용 0.2J

2모의총포 위력기준 완화관련기술표준원의 역할 
  모의총포 위력기준 완화는 총기로 인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기술표준원의 의견은 직접적 기속력이 아닌 다양한 의견  하나입니다

3청소년들이 안전사각지대에서 서바이벌 게임 하는 것을 학부모들이 동의할 것으로 보는지   경찰은 학부모들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범죄악용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정기적으로 모의총포를 단속하고 있음    

4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에 대한 경찰청의 규제개혁 의지 
  경찰청은 ·경합동 규제개선토론회를 개최하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다만 국민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안전장치가 담보된 이후에 규제 완화가 검토되어야  것임 
  결론적으로서바이벌게임용 총기의 위력기준 완화를 위해서는 서바이벌 게임과  도구로서 사용되는 모의총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함.
 
감사합니다.           

경찰청 생활질서과 총포화약계(02-3150-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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